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제주지법 2020. 12. 15. 선고 2019구합6370 판결
[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] 확정[각공2021상,230]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절차법 2019년
2. 창원지법 2019. 3. 13. 선고 2018구단12153 판결
[학교폭력처분무효] 확정[각공2019상,434] 학교폭력처분무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년
3. 대구고법 2017. 11. 10. 선고 2017나22439 판결
[사립학교처분무효확인] 이송[각공2018상,35] 사립학교처분무효확인 교육기본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·중등교육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|